P95
사회보장제도는 연대라는 하나의 원리에 근거한다. 연대란 타인을 돌보는 것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근로소득세를 내야 시내 건너편에 사는 과부가 먹고살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회보장에 의존해서 살아가다. 상위 부유층에게는 사회보장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일사불란하게 벌어진다. 한 가지 방법은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없애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선 예산을 삭감하라. 그러면 그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테니. 사람들이 화를 낼 테고, 뭔가 다른 것을 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어떤 제도를 민영화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책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석복 _ 정민 (0) | 2018.07.17 |
|---|---|
| 내게 무해한 사람 _ 최은영 (0) | 2018.07.16 |
| 고양이 _ 베르나르베르베르 (0) | 2018.06.04 |
| 그녀 이름은 _ 조남주 (0) | 2018.05.30 |
| 친밀한 이방인_정한아 (0) | 2018.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