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발표
6월11일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주식 매수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발표 후부터 6월11일 주주확정 기준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총 315만3104주 매수 - 당시 삼성물산
총 주식의 약 2%에 해당하는 규모
7월17일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찬성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서면으로 찬성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주식 679만7871주(5.04%), 삼성물산 주식 1813만1071주(11.61%)를 보유해 양사 합병에 대해 케스팅
보트 행사
7월24일 박근혜 대통령 대기업 총수 오찬간담회
대기업 총수 17명 오찬간담회, 재벌 총수 7명 독대, 삼성, 현대·기아차, LG등에 기금 출연 요청
10월 27일 미르재단 법인 설립
<의혹> 각종 편법으로 설립을 서두름. 박정희 전대통령 기일인 10월26일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의혹
2016년
1월12일 더블루K 설립
최순실이 스포츠 컨설팅 전문기업 K스포츠재단 설립 전후에 설립한 비밀회사는 3개로 'The Blue K'(독일), '비덱'(독일),
'더블루K'(한국)
1월13일 K스포츠재단 설립
출범 과정에서 대기업 16곳이 486억원, 19곳이 288억원을 출자. K스포츠재단은 5월에 박대통령 이라크 순방 태권도 시범단 공연
주최함
2월17일 박근혜 대통령 대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진 독대
<의혹>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린 2월17일 전후 SK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LG, 한진,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총수와 최고
경연진 독대 - 문화 스포츠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했을 것이라는 의혹
6월16일 참여연대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고발
<주요내용>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이 해당 인물들을 제일모직 -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협의로 고발
7월26일 TV조선 미르재단 보도
TV조선 미르재단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500억 모금을 지원한 사실 보도
9월3일 최순실 독일 출국
9월20일 한겨레 실세 최순실 의혹 보도
<의혹> 최태민의 다섯째 딸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에 깊이 관여함
9월29일 안종범, 최순실 등 뇌물, 배임 등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안종범, 최순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임원, 전경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배임) 위반으로 고발
10월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 배당
검찰 미르재단 관련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배당
10월11일 차은택 뇌물수수, 배임 혐의 등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수수와 배임 협의 등으로 고발
10월20일 검찰 문체부 관계자 조사
검찰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을 '미르K스포츠 의혹'의 참고인 신분 조사
10월21일 검찰 정동구(K재단), 미르재단 관계자 조사
검찰 정동구 K스포츠 초대 이사장을 1차 소환, 미르재단 실무자 2명 소환 조사, 검사 5명으로 수사팀 확대
10월22일 검찰 전경련, 문체부 관계자 소환
거찰 전경련 직원2명, 문체부 관계자 1명 소환
10월23일 최순실, 정유라 이대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최순실 모녀 등 이대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 검찰 고발
10월23일 검찰 김형수(미르), 김필승(K) 등 조사
검찰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 문체부 과장급 공무원 소환
10월24일 검찰 태블릿PC 분석 착수
10월24일 JTBC 태블릿PC 보도
JTBC 입수한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10월24일 검찰 박헌영(K) 조사
검찰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소환 조사
10월24일 검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 명명
검찰 기존 수사팀에 특수수사 부서 검사 3명을 증원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 명명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10월25일 검찰 이용우(전경련), 노승일(K)조사
검찰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 권모 팀장,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소환 조사
10월26일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 총론 합의
10월26일 검찰 이승철(전경련), 최순실, 차은택 자택 등 압수수색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사무실, 미르, K스포츠재단, 더블루K, 최순실의 자택 4곳, 차은택 자택 등 총 9곳 압수수색, 조모 전
더블루K대표 소환
10월27일 검찰 고영태 2박3일 조사
10월27일 검찰 문체부, 창조경제추진단 등 7곳 압수수색
검찰 '최순실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와 정헌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1차 소환 조사, 세종시 문체부 국장급 사무실,
창조경제추진단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10월27일 검찰 고영태, 정현식(K)조사
검찰 '최순실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1차 소환 조사
10월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15명 검사들로 '특별수사본부' 구성 -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합류(이원석 부장검사)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했으며, 청와대 문건 유출에는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관여했다는 의혹
10월27일 최순실 세계일보 인터뷰
최순실 독일에서 세계일보를 통해 인터뷰 - "그 태블릿PC는 내것이 아니다."
10월28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일괄사표 지시
지지율이 공개된 28일 밤 박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일관 사표 제출 지시, 이틀 뒤 비서실장과 안종범·우병우 수석, '문고리
3인방' 등 경질
10월28일 최순실 병호인 기자간담회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기자간담회 개최 - "최씨, 검찰이 소환하면 출석할 것"
10월28일 검찰 이승철(전경련), 이성한(미르) 조사
이성철 전 전경련 부회장,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소환조사
10월28일 검찰 미르재단 관계자 8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정동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필승 이사 등 관계자 8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10월28일 검찰 이성한(미르)조사
검찰 최순실 의혹 폭로자인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소환 조사
10월29일 1차 범국민 대회 - 광화문 3만여명 시민 집회
10월29일 검찰 이영선, 김한수(청와대), 고영태, 정현식(K)조사
검찰 이영선 전 행정관 소환 조사, 김한수 행정관 자진 출석, 고영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2박3일 조사 후 귀가조치
10월29일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팀 복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10월29일 검찰 청와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주요내용>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청와대 사무실, 김종 문체부 2차관 사무실 및 자택,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10월30일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 사무실에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경내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임의제출 형식으로 박스 7개분량 자료 확보
10월30일 청와대 참모진 교체
<주요내용>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 김재원 정무, 우병우 민정, 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 수리 △'문고리 3인방'
인 이재만 총무, 정호성 부속,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사표 수리 △김종 문체부 2차관 사표
10월30일 최순실 오전 7시 35분 입국
<의혹> 최순실이 모 호텔 투숙하며 변호사들과 검찰 출두 대비 점검 회의
10월30일 검찰 최순실 피의자 신분 소환 예고
검찰 최순실 귀국 31시간만인 10월31일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고
<의혹> 최순실이 행적이 묘연한 31시간 사이 국민은행 한 지점 창구에서 현금 인출
10월30일 검찰 이석환, 소진세(롯데), 고영태, 정동춘, 정동구, 정현식(K)조사
검찰 롯데 이석환 상무, 소진세 사장 소환 조사,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구 초대 이사장,
정현식 전 사무총장 등을 2차 소환
10월30일 검찰 차은택, 법인명의 시중은행 8곳 압수수색
<주요내용> 최순실과 정유라 등 주요 인물을 제외한 차은택과 법인 계좌만 수사
10월30일 검찰 최순실 긴급 체포(밤11시 57분)
10월31일 검찰 최순실 조사 시작(오후3시)
<주요내용> 최순실. "즉을 죄를 지었습니다", 검찰 수사 방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11월1일 검찰 수사 인력 보강
<주요내용>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에 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추가 투입
11월2일 청와대 부분 개각
청와대, 국무총리(김병준), 경제부총리(임종룡), 국민안전처 장관(박승주) 교체 부분 개각 발표
11월2일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혐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협의,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를 직권남용 범행 주체,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협의 추가를 배체하지 않는다고 밝힘
11월2일 검찰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사
<의혹> 안종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11월3일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11월3일 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긴급체포
<혐의>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물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기밀문건을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협의
11월3일 최순실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받고자 법정 출석
<혐의>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11월3일 검찰 포레카 전 대표이사 소환 조사
<의혹>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과 함께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사 C사를 상대로 지분 80%를 넘길 것을 회유·협박한 의혹
11월3일 박근혜 대통령 인사 단행
<내정인사>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신임 정무수석에 허원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
11월4일 박근혜 대국민함화(2번째)
<주요내용> 최순실씨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별검사 수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 밝힘
11월4일 참여연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11월 4일 건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구속영장 청구
<혐의>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정황 등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협의를 적용
11월4일 검찰 안종범 구속 영장 청구
<혐의> 최순실과 함께 기업들을 협박해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낸 혐의
11월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31명으로 확대
<주요내용>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12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이중 9명 특별수사본부에 지원
11월5일 2차 시국집회 - 20만
11월5일 검찰 대한승마협회 관계자 조사
<의혹> [김 모 전무]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정유라 특혜의혹
[박 모 전무]정유라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
11월6일 검찰 안종범, 정호성 구속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협의> [안종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미수 혐의.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압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협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이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
하려고 한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
11월7일 검찰 김성현(미르), 전경련 관계자 조사
전경련 임원 두 명, 미르재단 설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소환 조사
11월7일 안종범 2015년 다이어리 제출
검찰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만난 일정 등이 담긴 2015년 다이어리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음
11월7일 정호성"박근혜 대통령 지시" 진수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60·구속)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
11월7일 검찰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체포
<혐의>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 송 전 원장은 2015년 6월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 대표에게 인수한 포레카 지분의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
11월7일 여야3당 '최순실 특검' 수석회동
11월8일 검찰 LG, CJ, 한화, SK 주요 임원 조사
검찰 이모 LG부사장, 조모 CJ부사장, 신모 한화 상무, 박모 SK전무 조사
11월8일 박근혜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회장
11월8일 검찰 마사회 압수수색
검찰 마사회 압수수색 - 현명관 집무실과 승마진흥원 사무실 등
<의혹> 정유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는 의혹
[승마진흥원] 마사회 산하 승마진흥원은 대한 승마협회가 오늘 2020년까지 186억원 상당을 정씨 종목인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
11월8일 검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체포
<혐의> 차 전 단장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 중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한 혐의(공동강요)
최순실 최측근인 차은택은 최씨를 알게 된 이후 문화창조융합본부장과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 이 과정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짐. 차 전 단장 소유
로 지목된 회사 엔박스에디트, 플레이그라운드, 아프리카픽쳐스는 각각 '늘품 체조'동영상 제작,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행사,
KT 광고 등을 수주, 차은택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부 프로젝트는 '문화창조융합밸트','K-컬처밸리'등 20여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자신의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59) 홍익대 교수를 문체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
(56)숙명여대 교수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송성각(58)전 제일기획 상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앉혔다고
의혹
11월8일 검찰 삼성전자 압수수색
검찰 삼성전자 대외협력단 사무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다 사장실 등 압수수색
<의혹> 삼성은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모녀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약35억원) 특혜 지원한 의혹,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204억원을 출연해 전체 53개 가운데 기여도가 가장 큰 기업
11월8일 검찰 대통령-재벌 총수 독대 수사 착수
검찰 기업전담팀(검사3명) 구성,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 독대 수사
11월9일 검찰 이재만, 안봉근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문고리 권력' 이재만·안봉근 자택 등 전·현직 공무원 4명 압수수색 - 대통령 연설문 등 국정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최순실
청와대 출입 관련 자료 등 확보 목적
11월9일 검찰 포스코, 한진그룹 주요 임원 등 조사
검찰 정모 포스코 저무, 김모 한진그룹 전 전무 참고인 신분 조사, 송모 전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의혹> [포스코]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에 대한 광고 물량을 축소한 경위 등 광고사 강탈 의혹, 정 전무는 포스코 언론
홍보 담당
[한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과정, 한진그룹은 미르재단에만 10억원을 출연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의혹
[송모 이사장]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문체부가 한국스포츠개발원과 체육인재육성재단을 통폐합했다는 의혹
11월9일 검찰 공기업 GKL 압수수색
검찰 최순실 소유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한 GKL 압수수색 -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은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운영하는 공기업, 최순실은 장애인 펜싱팀이 있는 ckh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
되었음
11월10일 검찰 최순실 은행 대여금고 압수수색
앞선 압수수색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최씨의 대여금고를 발견하고 추가로 압수수색
11월10일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자진 사퇴
11월10일 검찰 "대통령 지시" 녹음 파일 확보
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 확보
11월10일 검찰 부영그룹, 금호아시아나, 포스코, LS 주요임원 조사
검찰 부영그룹 김모 사장, 금호아시아나 서무 사장, 포스코 최모 부사장, LS 안모 전무 참고인 신분 조사
<의혹> 포스코는 49억원, LSMSMS 16억원, 금호아시아나는 7억원, 부영은 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
[부영]2016년 2월 이중근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직접 만나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지원금을 내는 대가로 세무
조사 무마 청착 의혹
[금호타이어] 경영악화로 현재 기업 인수합병(M&A)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사내 복지는 물론 공장 설비투자 등이 모두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결의 없이 거액 지출
11월10일 검찰 차은택 구속 영장 청구
<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1월10일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 압수수색
<의혹> '국정 농단'을 묵인한 의혹
11월11일 검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 발부
<의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협의로 구속영장 청구
11월11일 검찰 권오준 포스코 회장 조사
<의혹>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매각 과정과 광고 물량 축소 경위 등 광고사 강탈 의혹 조사, 차은택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사 C사를 상대로 지분80%를 넘길 것을 회유·협박했고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C사가 지분을 넘기지 않자 광고 발주를 줄인
의혹
11월11일 검찰 대림산업 주요임원 조사
<의혹> 배 상무는 현재 미르재단 이사 역임, 미르재단 지부금 6억원 출연 경위 등 조사, 대림산업은 미르재단 기금 출연 당시 담합
으로 인한 입찰 참가 제한 문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 폭행 혐의 검찰 수사 등이 얽혀 있는 상황이었음
11월12일 검찰 박상진 삼성전다 사장 조사(19시간)
<의혹> 삼성은 십웍원대의 말 후원, 승마 경기장 구입 등 정씨의 독일 훈련을 특혜 지원 의혹, 최순실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상당을 송금한 의혹
11월12일 3차범국민대회 - 100만 참석
11월13일 검찰 최태원 SK그럽 회장 조사
<의혹> 2월18일 박 대통령과 독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청와대 오찬간담회를 가진뒤 총수 7명 독
대. 이후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 기금 출연이 이어지며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오간것이 아니냐는 의혹
11월13일 검찰 박근혜 대통령 조사 통보
검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늦어도 15~16일 조사하겠다는 방침 청와대에 통보
11월14일 검찰 이재만, 안봉근 조사
<의혹>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정 전 비사관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혹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제2부석비서관으로 근무, 자시의 차나 이 전 행정관의 차를 이용해 검문 검색 없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
11월14일 검찰 조원동 자택 압수수색
<의혹> CJ그룹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
11월15일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사
<의혹> 2월18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의혹, 롯데그룹 수사 앞두고 70억원 돌려받은 경위 등
11월15일 국회 특검 법안 발의
<주요내용>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209인)
11월15일 검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조사
<의혹> 김상률 전 수석은 차은택 외삼촌으로 최순실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추천으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
됐다는 의혹
11월15일 검찰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 삼성 서초사옥 내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집무실 포함 스포츠단 업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의혹> 제일기획 소속 스포츠단이 최순실씨 측에 사업상 특혜 제공
11월15일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거부
유명하 변호사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충분히 된 다음에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느 것이 맞다고 본다"
11월15일 참여연대 등 삼성전자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고발
<혐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해당 인물들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로 고발
11월15일 검찰 이재만, 안봉근 조사 후 귀가
검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힘
<의혹> 이재만 전 비서관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을 돕거나 묵인했다
는 의혹
안봉근 전 비서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
자신의 차나 이 전 행정관의 차를 이용해 검문 검색 없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
11월16일 검찰 김종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19시간 이상 조사 후 귀가
<의혹> 최순실 각종 이권 챙기는 과정에서 역할
11월16일 검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재소환(1차 11/12)
<의혹> 삼성 10억원대의 말 후원, 승마 경기장 구입 등 정씨의 독일 훈련을 특혜 지원, 이 과정에서 모두 35억원 상당을 최씨의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에 송금한 의혹
11월16일 '최순실 특검법' 새누리당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
11월16일 국회 교문위, 문체부 '최순실 예산' 1748억 삭감
11월17일 검찰규탄집회 및 행진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강남역~서울중앙지검 앞 행진
11월17일 검찰 김종 전차관 구속영장 청구
<혐의>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1월17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주요내용>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
11월17일 '최순실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본회의 통과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
<주요내용>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 인사 의혹 등
11월17일 친박 김진태 "촛불은 결국 바람 불면 다 꺼진다"
11월17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피의자 신분 조사
<의혹> CJ그룹 외압,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 개입
11월19일 4차 범국민대회 - 전국 100만 시민 참여
11월20일 수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입장 발표
<주요내용>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음
11월20일 검찰 '최순실 조카' 장시호 구속영장 청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11월20일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및 중간 수사결과 발표
<주요내용> 최순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 /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 /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11월2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11월21일 검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구속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발부
<혐의> 장시호 등이 이권을 챙기는데 도움을 준 혐의. 김 전 차관을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할 것을 강요한
혐의. 또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이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를 대행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1월21일 검찰 최순실 조카 장시호 구속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영장 발부
<혐의> 장씨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씨를 등에 업고 각종 정부 사업 이권을 챙겼다는 혐의. 장씨는 자신이 실질운영하는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을 횡령한 혐의. 이 센터는 문체부로부터 6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원을 후
원받음. 이 가운데 십수억원을 장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11월21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법원 배당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배당
11월21일 검찰 조원동 구속영장 청구
<혐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등 강요미수
11월21일 야 3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당론 채택
11월22일 검찰 이화여대 사무실 등 23곳 압수수색
검찰 이화여대 사무실 20여곳과 관련자 주거지 등 모두 23곳 압수수색 -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자택 등
<의혹>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최경희 전 총장-청와대-교육부로 이어지는 '뒷거래' 의혹
11월22일 검찰 이대 교수 2명 참고인 조사
<의혹> 정유라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사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부당 특혜 의혹
11월22일 검찰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수사 착수
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차움병원과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고, 김상만 등 차움 출신 의사
3명과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씨 검찰 고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
11월22일 검찰 한국마사외 현명관 회장 조사
<의혹> 2014년 4월 '201호 마방'에 말 3마리를 입소시켜 정씨의 훈련을 돕는 등 특혜 제공 의혹
11월22일 정부 특검법 심의·의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을 심의·의결
11월23일 검찰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감찰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별도로 운영하는 조직.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수사정보 유출 및 무마, 수임 비리 등 각종 의혹 조사 차원
11월23일 검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추가 압수수색(1차 11/8)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 이재용 부회장과의 그룹 경영 승계에 대한 지원 대가로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최씨의 딸
을 지원한게 아니냐는 의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40억원 후원, 정씨에게 말 구입비 등 35억
원 지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11월23일 검찰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
국민연금공단 전부 본부, 서울 강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전 관계자 사무실,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 등 4곳
<의혹>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주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합병 찬성 종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
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를 던져 5900억원대 손실입혔다는 의혹
11월2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문형표 국민연근공단 이사장 고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주요내용> 공적연금국민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제일모지-삼성물산 합
병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
11월24일 검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사
<의혹>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 종용 의혹
11월24일 검찰 관세청, 기획재정부 압수수색
<의혹> 관세청이 한화겔러리아와 두산그룹에 대한 면세점 특허권을 내주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
11월24일 검찰 롯데, SK 등 압수수색
검찰 롯데그룹 정책본부·SK스펙스협의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단서 조사 중
검찰 롯데그룹과 에스케이 그룹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첫 적시
11월24일 검찰 교육부가 의뢰한 이대관련 사건 수사 착수
검찰 교육부가 김경숙 학장 등 13명 고발 최경희 전 총장 등 4명 수사 의뢰한 사건
<의혹>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
11월24일 검찰 박태환 친척 참고인 조사
<의혹> 김 전 차관이 박태환의 친척과 만나 "리우 올림픽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고, 출전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출전
포기를 강요한 의혹
11월24일 검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통보
11월24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영장청구 법원 기각
<의혹> 조원동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
11월26일 5차 범국민대회 - 서울 광화문에 150만명, 지방 40만명 등 전국적으로 190만 집결
11월26일 검찰 최순실 언니 최순득 5시간 참고인 조사 후 귀가
11월26일 검찰 삼성 35억원 특혜 지원 의혹 수사
검찰 삼성이 43억원 지원 의혹 외 승마 컨설팅 등 정유라 독일 훈련에 35억원 상당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 수사
11월27일 검찰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 재소환(1차 11/170
<의혹> 장시호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원을 후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11월27일 검찰 차은택, 송성각 구속 기소
<혐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강요미수)
[차은택]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과 공모해 자신의 광고계 지인 이모씨를 KT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
케이션즈를 KT의 광고 대행사를 선정되도록 한 혐의, 이 과정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정 수석 등을 통해 개입 의혹,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 2014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송성각] 2015년 5월 콘텐츠지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용역을 주는 대가로 광고제작업체로부터 3800만원을 받은 혐의
11월28일 박근혜 대통령 김현웅 법무장관 사표 수리,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보류
11월28일 박근혜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거부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등(대통령의) 일정상 어려움이 있고 변호인으로서는
차은택, 조원동 전 수석관련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11월29일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 관련 고발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은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 불법시술한 의사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
11월29일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에 맡기겠다"
11월30일 검찰 김기춘, 우병우 피의자로 입건, 수사 중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14년10월 김희범 전 문화체육부 제1차관에게 1급 실·국장들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
용 권리행사 방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2014년 5월부터 정와대 민정비서관·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실씨의 국기문란 행위를 알고도 방
기한 협의(직무유기)
*입건 : 수사가 진행돼 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기록에 피의자로 올리는 것
11월30일 국정조사 시작 1차 기관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기관보고 진행
11월30일 박영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1/20 특검 후보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을 특검 후보로 복
수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두 사람 중 박영수 전 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
12월1일 특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수사팀장'으로 영입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23기)를 수사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는 등 수사팀 구성 작업 돌
입, 윤 검사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
팀' 팀장을 지내며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해 항명 논란을 빚은 바 있음
12월1일 야3당 '탄핵안 논의' 결렬 12월2일 처리 무산
탄핵 처리 2일 -> 9일 -> 5일 등 오락가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박지원 국민의댕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의결을 목표로 하자고 반대
12월1일 새누리당 '4월퇴진·6월대선' 당론 결정
새누리당'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 내년 4월말 사퇴 및 6월말 조기 대선 일정을 만장일치로 '박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 탄핵소추
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처리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찬성표가 최소 28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당론이 채택됨에 따라 야3당의 탄핵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됨
12월1일 민주당 '2일 탄핵안 처리' 당론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2일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 탄행안의 2일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압박
12월2일 최순실 사건 등 형사합의부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재배당
최순실 사건, 차은택 사건 재판부 당초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으로 재배당. 서울중아
지법은 차 전 단장 사건의 피고인인 송 전 단장의 변호인들 중 1명이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 결정.
최순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58) 전 한국콘
텐츠진원원장, 김영수 포레가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모 모스코스 사내이사 등의 사건도 함께
재배당
12월2일 야당 탄핵안 서명작업 착수, 탄핵안 오늘 발의 -> 9일 표결
'뇌물죄' 포함,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포함
<구체적 사유>
[헌법위반 행위]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누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 위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 위반
[법률위배] 제3자 뇌물죄 포함,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적용,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
12월3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우상호의원 등 171인 발의, 탄액안은 박근혜 대통령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망라
12월4일 새누리 비박계 '9일 탄핵 표결'로 선회
비박계는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4월 박 대통령 퇴진, 6월 대선' 당론 채택에 동의한 뒤 '대통령이 7일까지 퇴진 일정을 밝히면 탄핵
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하지만 4일 회의에서는 촛불집회를 통해 박 대통령의 3차 담화(11/29)와 여권발 '4월퇴진론'의
역풍이 확인되었다며 탄핵 표결 조건 없이 참여하기로 함
12월4일 박영수 특검 특별검사 후보 8명 추천
박영수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 특검법에 따르면 7년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인물을 특검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 특검이 8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4명을 임명
12월4일 6차<촛불 선전포고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서울 170만명, 전국 62만명, 총 연인원 232만명 참가
12월5일 박영수 특검팀 1차 파견검사(10명)
부자검사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부부장급 고형곤, 김창진, 평검사급 이복현, 박주성, 김영철, 문지석 등 10명
12월5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놀아도 된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발언 논란
"저는 야당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 사안에 넣은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
추는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위한 공세지,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
적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은 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인사
잘 해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됐냐, 대통령이 관림 없으셔서
잘 된거에요. 김재익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잘 임명해서 된 거에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과 전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에요. 잘 임명만 하면 돼요."
12월5일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박근혜 대통령 태반주사 등 맞았다고 시인
야당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미용주사를 맞느라 참사 수습 지휘 책무를 잊고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원 것으로 의삼하고
있음. 이선우 의무실장은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에 출석, 13시간째 침묵지키다가 추궁 계속되자 대통령이 태반·백옥·감초주사
맞았다고 시인
12월5일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변호사 등 4명 특검보로 임명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재판 업무를 보좌하며,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이뤄진 수사팀을 이끌게 됨.
특검이 요청한 현직 검사 10명의 파견도 확정. 게이트 수사팀장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한동훈 대검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등 현직 검사 10명 특검팀에 합류
12월5일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등학교 졸업취소 결정, 12명 검찰 수사 의로
서울교육청'최순실 교육농단 감사결과' 최종발표, 최순실, 정유라, 청담고 전·현직 교원 7명과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교원3명
등 12명 수사의뢰,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결정
12월6일 친박 이완영 정몽구(현대), 손경식(CJ), 김승연(한화) 일찍 귀가 제안
친박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재벌총수들 중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인에 대해선 일찍 귀가시키자고 제안
12월6일 국정조사 1차 청문회. 재벌 청문회 참석 재단 출연 대가성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
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SJ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전경련 회장)등 증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대기업 총수
들이 전원 출석
12월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최순실, 우병우 등 14명 증인 불출석
국정조사 2차 청문회 개최. 증인27명 가운데 14명이 불출석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
화부 차관, 차은택 광고감독,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용태 씨,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
서관, 노태강 전 문화부 체육국장,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여명숙 부산창조경제혁식센터장, 전대주 전 베
트남 대사 등 13명의 증인이 출석 /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실, 장시호, 최순덕,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등 11
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의 동행명령장 발부, 정유라, 장승호, 이성한 등 3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하지
않음
12월8일 박영수 특검팀 2차 파견검사(10명)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통화 녹취록 등 확인, 탁핵 상황 예의주시
<특검팀 추가 파견된 검사> 평검사급 김태은, 이지형, 최재순, 조상원, 이방현, 김혜경, 강백신, 최순호, 호승진 등 10명
12월8일 검찰 장시호 구속기소
장시호, 최순실, 김종 전 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천8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장시호 구속기소
12월8일 박영수 특검팀 첫 특검보회의
수사계획 논의
12월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공식 보고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
탄핵안 표결시점이 9일 오후로 확정
12월9일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헌재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57 사법연주원 14기)지정, 강일원 재판관 2012년9월20일
여야 합의로 선출
12월9일 헌재 12월16일까지 대통령에게 답변서 요청
헌재 국회가 의결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받은 12월9일 저녁 긴급 재판과 회의를 소집, 향후 탄핵심판 일정과 절차 등을 논의
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구
12월9일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12월9일 박근혜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오후 5시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즉시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소집,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
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하야는 없다'는 입
장을 명확히 밝힘
12월9일 박근혜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
탄핵 가결 직전 직무정지를 앞두고 박근혜 18일만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사표 수리, 조대환 변호사 임명, 신임 조대환 민정수석은
대구지검 부장검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 전문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해
체돼야 한다고 주장해서 유족들과 가등을 빚었던 인물
12월9일 정세균 국회의장 탄핵의결서 서명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4시14분께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의결서
에 서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탄핵심판 절차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등으로 송달,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
12월9일 탄핵안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오후 3시쯤 본회의 개최, 朴탄핵안 68분 만에 '국회 통과' - 친박계 좌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의 의원참여,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234표, 부(否)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압도적인 찬성.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야당 성향 무소속 7명 등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새누리당에서 62명
이 탄핵에 찬성한 셈,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던 인사는 44명 수준이었지만 여기에 최소 18명이 더 가세한 것
으로 예상
12월9일 '최순실 조카' 장시호,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최순실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장시호 사건
을 최순실 사선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
12월10일 7차 촛불집회<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광화문 80만명, 지방 24만명 등 총 104만명 참여
12월10일 박근혜 채명성 변호사 선임
채명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12월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 구성, 조사한 인원 총 412명, 150여곳 압수
수색, 73명의 계좌 추적, 214명의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검찰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 11월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현직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발표
수사결과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
장,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장시호 등 7명 구속기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 불구속기소
12월11일 검찰 김종 전 차관·조원동 전 수석 기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조 전 수석은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전 차관,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 적시
<김종>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펜싱팀을 창단하라고 압박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한 정항 - 최순실이 운영하
는 더블루케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박 대통령,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 전 차관, 최 씨 등이 그랜드레저코리아
에 선수 전속계약 체결을 종용, 그랜드레저코리아는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2억원을 후원/ 삼성그룹 스포
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에 압력을 가해 삼성전자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장시호, 최순실, 범
행에 가담 / 케이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
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혐의
<조원동>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적
시
12월12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이후 구정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여야 3당 여야정 협으체 합의
12월12일 헌재 탄핵심판사건 첫 재판관 회의
'탄핵 심판' 전단팀 구성, 법무부와 국회에 의견조회서 요청,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변론준비
절차(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지는 변론의 예행절차) 진행하기로 함
12월12일 새누리당 친박-비박 내홍
'패륜 2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 vs '친박 8적' 이정현, 서청원, 최경환, 이장우, 조원진,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출당 요구
12월14일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최순실 녹음파일 1차 공개
새롭게 밝혀진 사실 : '최순실의 녹음파일' 공개 - 지인을 통해 고영태 씨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육
성 / 대통령 면역기능에 안 좋은 징표가 있었다는 증언 / '비선 의사'라고 불리는 두 인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와 김영재 원장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 출입한 사실
12월14일 특검 범죄정보 수집 전담팀 별도 구성
수사팀 외에 범죄정보 등을 수집하는 '수사지원팀' 별도 구성, 특검에서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 이
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강화 조치
12월14일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국금지
12월14일 파견검사 축으로 업무분장
윤석열 수사팀장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건 / 한동훈 부장검사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추가 지원금 관련 등
기업 사건(대통령 대면조사 포함) 담당 / 양석조 부장검사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사건 / 신자용 부장 정유라, 장시호
관련 사건 담당
12월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현진 부총리급 7억 뇌물설 의혹 제기 및 사법부 고위 인사들 사찰 국정원 문건 폭로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현직 부총리급 인사가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씨에게 7억 건넸다는 의혹 제기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들 사찰한 내용이 담기 문건 폭로,
폭로한 문건 2건은 국정원 양식으로서 관계 당국은 이 문건들이 실제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알려짐
12월15일 국정조사 4차 청문회 최순실 녹음파일 2차 공개
최순실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전화통화 녹음파일 공개, 입막음을 못했다는 점을 질타, 사건을 조작하자는 취지의 지시 내용
12월15일 헌재 검찰과 특검에게 수사자료 일체 제출 요구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특검과
검찰 모두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
12월16일 박근혜 측 수사기록 헌재제출 이의신청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나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신청, 박대통령
측은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헌재가 송
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고 주장, 박 대통령이 헌재의 기록제출에 따라 정보를 얻는 기회를 포기하는 대신
탄핵심판 심리를 늦춰 시간을 버는 것을 선택했다는 분석
12월16일 박근혜 변호인단 공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 이중환(57, 15기), 서성건(56, 17기), 손범규(50,28기), 채명성(38,36기)변호사 선임
12월16일 박근혜 '탄핵 답변서' 제출 "탄핵은 이유가 없다. 기각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 사유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공식화,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기각되어야 한다"면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밝힘
12월16일 국조특위 김영재의원(병원) 현장조사 실시
김영재 의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짐. 현장조사 결과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장모의 진료차트를 조
작했다는 의혹 제기
최순실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3년간 136차례 시술, 약 8000만원 비용. 피부시술 등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됐지만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료법 위반 혐의
12월16일 국조특위 청와대 현장조사 무산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까지 현장조사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후 3시22분께 청와대에
도착. 특위는 이른바'보안손님' 신분으로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 듯 출입한 최순실의 무단출입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었으나, 경호실
장은 경호실 건물은 물로 청와대 안으로 진입해 국정조사하는 것조차 거부
12월17일 이만희, 이완영, 최교일 친박의원 태블릿PC 위증교사 의혹
최순실 태블릿PC와 관련해 최씨의 측근과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 응답을 미리 말 맞추기했다는 의혹을 고영태 언론 인터뷰 통해 제
기, 고영태 청문회 이틀 전 13일 월간중앙과의 통화에서 '박헌영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할 것"이라며 "박과장에게 '최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고씨가 들고 다닌 것을 봤다. 한 번은(내가)
태블릿PC 충전기를 구해오라고도 말했다'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고영태가 예고한 대화가 실제로 오간 것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1차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 이틀 전인 지난 4일 만난 것으로 확인 최순실 최측근과
청문회 전 두 차례 만남을 가져 '사전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지난 9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회동 할 당
시 친박계 이만희, 최교일 의원도 동석한 것으로 19일 확인됨
12월17일 8차 촛불집회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 적폐청산의 날"
8차 촛불집회 서울 65만명 등 77만2500명 참석
12월18일 국회 측 대리인 13명 선임계 제출
국회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55, 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포함 총 13명
12월18일 특검팀 삼성그룹 임원 참고인 신분조사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 비공개 참고인 조사, 수사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은 특검팀의 주요 과제로 꼽힘, 검찰이 내놓은 결과물에서 한 발 더 딛는 수사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검찰이 매듭짓지 못한 뇌물죄 적용이 적격이라는 전망
12월19일 특검 최순실 자필 수첩 압수, 인사개입 정황
박영수 특검팀 최순실이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최순실 '개인 수첩'을 압수해 분석 중,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
해 최씨가 인사 관련 문서를 받아 본 정황은 드러난 바 있지만, 최씨의 자필 기록이 발견된 것은 처음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정만기 산업통상부 1차관의 이름이 적혀 있고 정관주 차관의 옆에는 '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
관'이란 문구가 있고, 그 위에 '1차관'으로 보이는 글씨가 흘림체로 적혀 있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던 정관주 차관은 2월 문체부
차관으로 내정
12월19일 특검 삼성측 사전접촉 형식 수사 착수
특검 정식 수사개시에 앞서 삼성 측 인사를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 어떤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사전접촉 형식으로 사실상 수사 개시
12월19일 박 대통령측 "답변서 공개는 위법"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18일 공개한 것이 위법"이라며 답변서 공개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 헌재제출, 형소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 답변서를 공개한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니 헌재가 이를 제지해달라는 것.
12월19일 최순실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 열림
[최순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
에 죄가 인전될 수 없다"고 주장
[안종범]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 부인
[정호성]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
[차은택] 차은택이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
[송성각]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
*공판준비기일 :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설할 의무는 없음
12월20일 우병우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 외압' 정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
12월21일 특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배경을 파헤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린 제삼자 뇌물 혐의를 규명하기위한 전략, 삼
성이 '비선 실세'최순실(60, 구속기소)씨 일가 측을 지원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한 포석 작업은 아니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측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 의혹 조사
12월21일 특검 현판식, 수사개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 착수, 지난 1일부터 20일동안 인력확보와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을 검토, 향후 70일동안 수사 진행
특검팀은 비공개로 주요 관련자들 10여 명을 사전 접촉해 조사, 삼성 박상진 사장과 장충기 사장 대면 조사함
12월21일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반박 의견서' 제출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될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 결정
을 내려달라"고 욕
12월22일 5차청문회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폭고
노승일 최순실이 지배한 K스포츠재단 부장이자 독일 회사 비덱의 전신은 코레스포츠에서도 근무, 과거 최순실의 행적에 대해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임,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검사가 최 씨의 목소리만 듣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 통화가 이뤄졌고 박영
선 의원 최순실 육성 파일 공개했음
"박근혜라는 거대한 사람과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삼성이랑도 싸워야 해요"라고 발언
12월22일 5차청문회 조여옥 대위 출석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5차청문회에서 '사적'으로 동행했
던 이슬비 대위가 국방부로부터 '공가'로 처리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국방부 개입 의혹 제기됨
12월22일 5차청문회 우병우 모든 의혹 '모르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문회 출석, 우변우 법률가답게 자신에게 불리한 건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피해감. 최순실 모른다, 세월호 수
사 방해 의혹 등 부인
12월22일 헌재 박근혜측 "검찰에 수사자료 요구는 위법" 이의신청 기각
박근혜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
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의신청 기각' 통지
12월22일 헌재 박 대통령에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혀라"
헌법재판소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간대별로 밝혀 달라" 주문
12월22일 헌재, 탄핵사유 5가지 분류
헌법재판소 첫 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의 쟁점으로 구분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
권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
배행위
12월22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증인] 재판부는 향후 탄핵심판 본재판(변론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증인 채택. 당초 국회 소추위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25명은 박 대통령 측이 동
의하지 않다 일단 채택 무산.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27일 열리는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논의하기로 함.
[수사기록]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수사기록 확보도 적극 추진.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에 대한 수사
기록 요청
12월23일 특검 최순실 국내외 은닉 재산·역외 탈세 추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담팀을 꾸려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 특검팀은 이를 위해 재산 추적과 역외 탈세에 밝은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포함한 전문 수사인력도 확보
최씨가 각 유령회사를 통해 독일에 8000억여원을 숨겨 놓은 등 유럽 각국에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
12월23일 검찰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 제출 결정
검찰 특별수사본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록 송부 범위와 방법을 헌법재판소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힘
12월23일 헌재 법원·검찰에 최순실 사건 수사기록 요청
헌재 법원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 요청,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주
용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 발송
12월24일 특검 조여옥 대위 조사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비선 진료 의혹
등에 대해 조사
12월24일 특검 첫 공개소환자 최순실, 김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이후 첫 공개 소환 대상자로 최순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 적용된 죄목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에 달한다. 최씨 등의 공소장에는 '대통령
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언급됨, 박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부탁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
[김종] 최순실 최측근으로 이권 개입 과정에서 사실상의 '하수인'역할을 했다는 의혹
12월24일 9차 범국민행동의 날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청산"9차 범국민행동의 날
오후 8시30분 기준으로 서울 60만명, 지방 10만2000명 등 전국에서 70만2000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 참여
12월25일 특검 김종 이틀째 소환
최순실 일가 이권 챙기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특검팀에 재소환. 첫 공개 소환대상자로 전날 오전10
시 소환돼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음
12월25일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조사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기존 공소사실 이외 의혹에 대해 조사,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음
12월26일 국조특위 최순실 감방 찾아 신문 '수감동 청문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씨 수감동을 직접 방문해 최순실 신문
12월26일 특검 송수근 신임 문체부차관 휴대폰 압수
블랙리스트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업무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수근 차관의 휴대전화 압수
12월26일 특검 정유라 인터폴 '적색수배'요청
특검팀 정유라 강제소환을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요청,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로,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 회원국 내에서 정유라 신병이 확보되면 국내로 인도될 수 있음 외교부에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도 했음
12월26일 특검 김종 전 차관 재소환, 3일 연속 조사
김종 전 차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삼성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장시호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검찰 진술 내용을 재확인하고 특검이 수사중인 최씨 등의 제3자 뇌물죄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종 전 차관이 문체부 고위간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도록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
을 했다는 의혹. 이미 수사 개시 이전 제3의 장소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접촉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12월26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해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8월23일
출범한 후 4개월만에 해산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처치 곤란이던 우 전 수석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였고,
이 과정에 진경준(49, 구속기소)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거래과정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기간 중
밝힌 바 있음
12월26일 특검 우병우 검찰 수사서류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과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서류 일체를 인계받은 것으
로 확인, 특검팀이 우 수석의 비위 의혹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최순실 비호, 직권남용
의혹 외에 우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
12월26일 특검 김기춘 전 실자, 조윤선 장관 주거지 등 10곳 압수수색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윤선 문체부장관 집무실과 자택,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거지 등 10곳 이상 압수수색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윤선 문체부장관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데 일조했다는 의혹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 주거지 압수수색, 삼성물산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압박을 가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
12월26일 특검'삼성 합병 찬성' 홍완선 소환
특검 홍완선 전 국민영금 기금운영본부장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 조사,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의혹
12월26일 6차 청문회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출석 거부
최순실 재판중이라는 사유를 대며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 출석 거부
국조특위 서울 구치소 내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감방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최순실 수감동 방문 의결
최순실측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2017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외의 접견이 금지돼 있다.(특위의 신문은)법원의 결
정에 정면으로 위배돼 사법권과 충돌한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일" 이라고 주장
12월28일 특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소환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소 시절 총괄본부 여론조사단장을 맡으며 실무그룹의 주축을 이뤘던
인물이다. 2013년 3월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을, 2014년 6월부터 정무비서관 역임.
12월28일 특검 금감원에 '최순실 관련자' 40명 재산내역 조회 요청
특검팀이 최씨 일가뿐 아니라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음을 시사
12월28일 특검 차움의원, 서울대병원, '김영재 성형 리프팅실 회사' 압수수색
'비선 진료-대리 처방'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관련 병,의원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
12월29일 특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모철민 프랑스대사 소환 조사
<김재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위인 김 사장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장시
호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총 16억2800만원 후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후원의 대가성 추궁.
<모철민> '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 및 전달책 의혹
12월29일 특검 이대, 대한승마협회 사무실 압수수색
이화여대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정유라에 대한 특혜 정황 수사, 영장
에 적시한 혐의는 업무방해 등
12월29일 특검 조여옥 대위 재소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조여옥 대위 재소환해 7시간에 걸쳐 조사, 12/24조여옥
대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조사를 벌인 바 있음.
12월29일 김종, 장시호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비선실세' 최순실 조
카 장시호, 이들과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 쟁점과 혐의 입
증에 필요한 증거들 정리, 정식 재판 1월17일 개최, 삼성그룹 후원금 강용 모두 부인
12월30일 특검 김종덕, 장시호, 김종, 안종범 등 소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차은택 은사)청와대에서 만들어진'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 장시호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
12월31일 특검 문형표, 장시호 재소환
12월31일 문형표 '특검 1호' 구속
특검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구속
문형표 전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명 찬성을 지시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라는 판다.
2017년
1월1일 특검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김낙중 LA 한국 문화원장 조사
<김희범 전 차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 과정 등 추궁, 김 전 차
관은 지난 2014년10월께 김 전 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받음.
<김낙중 LA한국 문화원장> 비공개 소환 조사.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낙중 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 김
원장은 교육문화수석실 바견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특검팀은 12/26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하며 문화계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 이후 정관주 문
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소환 조사.
1월2일 특검 건강보험공단 압수수색
최순실 '단골' 병원이었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등 압수수색,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영재 성형외과 사무실과 김 원장 자택 등 압수수색
1월2일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참고인 신분 조사
송광용 전 수석이 근무했던 교육문화수석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했다는 의혹. 김상률,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역시 지난달 28,29일 각각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음. 블랙리스트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사실 확인.
1월2일 정유라 일행 5명 덴마크 올보르서 체포
1월2일 박근혜 대통령 기습 기자 간담회
직무정지 23일 만에 침묵을 깨고 기자 간담회 자청, 공개적으로 '억울하다'고 호소, 첫 본재판이 열리는 탄핵심판 심리에 맞서 '여론
전'
1월3일 헌재 9분 만에 끝난 첫 변론
탄핵심판 첫 변론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변론을 연기하면서 9분 만에 맥없이 끝남.
1월3일 특검 률철균 이대교수 소환조사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소환 조사, 16년 1학기 조교에게 정유라 시험 답안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
특검팀은 12/30 류철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가 이튿날 긴급체포, 1/1 구속영장 청구, 1/3 구속.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구속. 정유라에게 학사특혜를 준 혐의.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교
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정씨의 입시비리 관계자에 대한 첫번째 구속.
1월3일 특검 유동훈 문체부 차관 소환 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일 오후 유동훈 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환.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장관, 김희범·정관주 전 차관, 모철민·김상률·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
1월3일 특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해 2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 2014년6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 전 실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
서실장으로 재직.
1월3일 특검 김종 5번째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 합병 특혜의혹 수사
1월3일 특검 최원영 전 수석 비공개 소환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비공개 소환, 삼성 합병의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
1월3일 특검 홍완선 일가 계좌추적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한 인물들 계좌추적.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 일가, 채준규 국민연금 리
서치팀장 일가, 홍완선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 퇴직 뒤 고문으로 재직 중인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58)씨의
법인·개인계좌 거래내역 추적 중
1월3일 특검 정호성·차은택·김종 감방 압수수색
특검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 특검은 이들이 범죄 단서가 될
만한 물품을 숨기거나 소지품을 활용해 입장을 조율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 정황을 의심.
1월3일 특검 안종범 재소환
특검 당초 1/1 안종범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그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환 일정 조정. 안종범의 특검 출
석은 이번이 세 번째. 안종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에게 내렸다는 의혹.
1월4일 특검 정호성 두번째 소환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 최순실 국정 개입 혐의 외에 구치소 수감 중 '말 맞추기' 의혹 등 조사
1월4일 특검 안종범, 장시호 소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장시호 소환 조사
<안종범> 최근 거의 매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 당시 삼성물살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청
와대보건복지비서관에게 내렸다는 의혹
<장시호> 삼성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 의혹, 15년10월~16년3월 최순실씨,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압력을 넣
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받음.
1월4일 문체부 A등급 블랙리스트 900명 특별관리
문체부가 이른바 A등급 블랙리스트 900명 정도를 따로 관리, 이들에게 정부 보조금이 가지 않도록 청와대까지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
1월4일 특검 블랙리스트 국정원 관려 으혹문건 조사
지방 문화재단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담은 출처 불명의 문서'시도 문화재단의 좌편
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를 확보해 작성자를 파악 중,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에 국가
정보원이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문건으로 알려짐.
1월4일 특검 덴마크에 정유라 범죄인인도 요청
특검 정유라 범죄인인도 요청서 법무부로 보낼 계획, 앞서 덴마크 법원은 한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유라 신병을 일단 확보하는
긴급인도구속 결정
1월4일 최순실 특검 소환 조사 거부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최순실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박영수 특검팀 소환 조사 거부. 1/27에 이어 거듭 소환에 불응.
특검팀은 최씨가 의도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혹은 '구속영장'청구 준비중. 최순실의 '다른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여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금을 거둔 것에 뇌물죄 적용.
1월5일 윤전추 헌재 탄핵심판 증인출석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세월호 참사 당일과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해 진술, 탄핵소추사유에 기재되거나, 범죄 혐의가 될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부정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이영선 행정관 일제히 불출석
1월5일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공개변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 '7시간 소명' 제출 안함
"국정 과정에서 최순실 등의 의견을 지극히 조금 참조한 부분은 있으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다"면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것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
1월5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첫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본격적인 재판은 처음.
검찰 미르·K스포츠재단의 졸속 설립 및 대기업들의 기금 출연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들과 공소장에 일단 피해자로 기재된 롯데그룹
핵심 임원들의 진술 조서 등 공개.
1월5일 특검 CJ그룹 'K컬처밸리' 특혜 의혹 본격 수사
특검 CJ그룹이 추진하는 1조원대 한류테마파크 'K컬처밸리' 사업 수사.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이던 문화창조융합밸트 조성에 CJ가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재현 회장의 사면 등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조사.
1/3 CJ가 조성 중인 K컬쳐밸리 사업의 정부 측 실무자 참고인 조사
1월5일 특검 진진수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송수근 문체부 1차관 소환조사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참고인 신분 조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한 청와대의 통로
의혹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피의자 신분 조사, 정유라 이대 특기자 전형 과정에 개입해 부정입학 주도한 혐의, 2014년 10월 면접전형
과정에서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라고 강조하는 등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의혹
<송수근 문체부 1차관> 참고인 신분조사,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때'건전콘텐츠 TF'팀장을 맡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각 실·국의 문제 사업을 총괄했다는 의혹
1월6일 특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참고인 신분 재소환 조사
모철민 대사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13~14년)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됐다는
직권남용 의혹.
1월6일 특검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특검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추궁, 해당 자금은 제일기획 스포
츠단을 통해 건너갔지만, 실제는 삼성전자 돈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밝혀진 바 있음.
1월7일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11차 범국민행동의 날
1월7일 특검 정관주, 신동철 소환 조사
블랙리스트 관련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소환. 12/27, 12/28 각각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 조사받은
바 있음
1월8일 특검 김종덕, 김상률 재소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신분 전환.
12/28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음.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피의자 신분조사, 직권남용 혐의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1월8일 특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피의자로 입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 김진수 비
서관 1/5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음.
1월9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의 7차 청문회까지 개최. 그동안 청문회에 불출석 하거나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증인들을 다시 불렀지만, 대부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음. 특위 활동이 1/15 종료됨에 따라 '맹탕'청문회로 끝나는 것 아
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특위는 활동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1월9일 7차청문회 조윤선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상 인정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7차 청문회
조윤선 문체부장관은 오후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출석,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
1월9일 특검 삼성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소환
'삼성그룹 2인자'로 통하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이 과정에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최순실 등에게 뇌물죄 적용, 일련의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
했는지도 조사 중.
1월10일 특검 최순실 태블릿 추가 확보
장시호 최순실 태블릿PC라면서 특검에 증거로 제출
최순실이 삼성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삼성 측,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자료들 포함
1월10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 헌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 헌법재판소 제출.
이같은 답변서에 대래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보고나 지시 여부가 아닌 박 대통령이 뭘 했는지 직접 본인의 기억을 살려 구체적 행적
을 소명하라고 지적, 최초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추가로 요구, 7차례에 걸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전화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화기록 제출 요구
1월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순으로 증인 심문이 예정,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불출석 의사 밝힘.
특검의 소환통보에는 탄핵심판 출석을 이유로 나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최순실씨였습니다. 헌재 증인 심문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자
신의 공판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어젯밤 늦게 역시 자신의 공판을 이유로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1월11일 최순실, 안종범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2차 공판에서 1/5에 이어 서류 증거들 조사, 검찰이 증거
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하는 절차
최 측"검찰이 자백 강요" vs 檢"본질 호도, 터무니없다" 팽팽한 신경전
1월12일 이재용 22시간 밤샘조사 후 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월12일 오전 9시30분께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
22시간 넘게 마라톤 조사를 받은 후 13일 아침 귀가.
국조특위 1/12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1월12일 특검'정유라 이대 특혜'김경국 학장 14시간 특검 조사받고 귀가
최순실 딸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1/12 박영수 특검팀 조사 받고 귀가, 업무방
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각종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하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필명 이인
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남궁곤 전 처장과 류 교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1월12일 특검 '블랙리스트'관련 청와대 전 행정관 주거지 등 7곳 압수수색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청와대 전 행정관의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 청와대 A전 행정관은 문제의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와 전달
을 맡았던 핵심 인물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 김기춘은 '문화계 블랙리스
트' 작성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의혹,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서석을 맡으면서 이 작업에 개입하고 시행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
특검은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
서관 등 3명 구속.
1월12일 탄핵심판 4차 변론
헌재 정윤회 문건파동 당시 청와대의 언론탄압이 있었는지와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실
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증
인 출석
<이영선>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 출신이자 최순실씨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한 건 말씀 못 드린다"는
답변 반복, 박 대통령측에 유리한 "의상대금을 박 대통령 지시로 돈 봉투를 받아 전달했다"라고 상세하게 답변. 검찰 조사에서는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날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허위 증언이라고 지적.
<조현일> 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당사자인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 박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언
론침해'와 관련된 신문.
<조한규> 세계일보는 14년11월 청와대 공직기장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씨가 인사개입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사를 통해, 정윤회 문건 보도가 있고서 석달 후인 15년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
<류희인>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질문
1월13일 최순실, 안종범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1/13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3창 공판기
일 진행. 이날 공판은 앞선 두 차례의 재판에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서증조사)가 진행, 검찰 측이 증
거서류를 제시하고 설명하면 최씨 측이 증거서류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
최순실, 안종범 774억 원대의 대기업 강제 모금 혐의 부인, 억울하다는 최순실"진실이 밝혀지길...."
검찰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만 2만7000쪽
1월13일 특검 우병우 수사착수
우병우 전 수석 계좌 추적, 황두연 전 아이에스엠지(ISMG)코리아 대표 측 관계자들과 접촉해 관련자료 요구.
우 전 수석은 변호사 시절 황 전 대표를 변호. 이후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고, 얼마 후 황 전 대표는 징역3년
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됨. 이를 두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
1월13일 특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재소환
김경숙 전 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속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혐의. 김 전 학장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특검은 이를 감안해 김 전 학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
1월13일 특검'블랙리스트 구속 3인방'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재 소환
특검'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
무비서관 등 3명 재소환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조사
1월14일 특검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이병석 전 주치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수차례 비선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 조사
1월14일 특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14년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 이 시기는 블랙리스트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시점.
특검은 박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
1월14일 특검 '정유라 입학 특혜' 김경숙 전 학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 업무 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로 김경숙 전 학장 구속영장 청구
1월14일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
대기업 본사가 모여있는 을지로 방면으로의 코스 추가
사전행사 : 고 박종철 열사의 30주가 추모 대회, 지난주 촛불집회 때 분신한 뒤 사망한 정원스님의 영결식 개최
1월15일 특검 '의료농단'7인 금융거래내역 추적
'의료농단' 의혹과 관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김영재 성
형외과 원장 일가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추적
의료 농단 핵심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은 단순한 '비선 진료'의혹 외에 '뇌물죄'단서가 될 금전 관계 확인.
특검팀은 이들의 얽히고 설킨 각종 특혜 의혹에 박근혜 대톨령과 최순실 개입 의심.
1월15일 특검 3회 연속 불응한 최순실 17일 소환 예정
최순실 12월24일 특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음. 12월27일에는 건강상의 사유로, 1월4일에
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9일에도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음.
1월16일 탄핵심판 5차변론 안종범 혐의 인정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상대 거액 모금과 개별 기업의 '숙원 과제' 해결에 깊숙하게 관여한 사실 인정
[삼성]2016년 7월25일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를 위한 '말씀 자료'에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의 임기내 해결 언급
이 있었다고 시인
[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 최 회장 사면 당일인 2015년 8월13일 받은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란
문자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받은 문자"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도 인정
[미르, K스포츠재단]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30+30+60억', CJ'30억+30억+60억'등 기업별
구체적인 출연금 액수를 지정해 모금을 지시했다는 의혹 인정
1월16일 탄핵심판 5차변로 최순실 출석 '국정농단' 전면 부인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이권을 추구한 적
이 없다고 주장, 청와대 문서 유출도 부정,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함.
1월16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 최순실 지원이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
1월16일 덴마크 검찰 16일부터 사흘간 정유라 조사
1월1일 체포돼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씨에 대한 현지 사법 당국의 조사가 16일부터 3일간 이뤄질 예정임.
덴마크 검찰은 6일 한국에서 송환 요구서를 받은 뒤 정유라의 혐의, 송환해야 하는 이유와 덴마크 법률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왔
음. 현재 정씨는 돈세탁, 불법 자금 유출, 제3자 뇌물, 대학부정입학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을 3일동안 정씨를 조사한 뒤 이번
주말까지 검찰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1월16일 특검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구속 기소
특검'1호 기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광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직
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
1월1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16개 사안 특검에 수사의로 -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
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고발 의결
김기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1월17일 탄핵심판6차변론-검찰조서 증거 채택
헌재 민혀사 절충형 증거채택 방식, 참고인·피의자 46명의 검찰 조서 증거소 채택.
검찰 조서들 가운데 대통령 측이 부동의한 조서의 진술자들을 불러 증거능력을 부여 - 헌재"부동의한 조서는 원칮걱으로 증거로 채
택하지 않는다"며 "다만 영상녹화가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입회애 작성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
콘텐츠진흥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의 조서를 비롯해 최순실씨의 일부 조서가 증거로
채택, 반면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고 작성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 류상영 더블루K과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의 조서는
제외.
1월17일 탄핵심판 6차 변론 파행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증인신문 하루 전인 16일 저녁 헌재에 해외체류 사실을 통보했고, 헌재는 부랴부랴 25일 오전 10시로 증인
신문 연기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최순실 형사재판 증인 출석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23일 오후 4시로 증인신문 연기
[고영태 전 더블루 K이사] 잠적
[류상영 더블루 K부장] 잠적
1월17일 특검 '비선진료'김영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최순실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1월17일 특검 김기춘, 조윤선 소환 조사
특검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이 명단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해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는데, 그 과정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지시 관여가 있었다는 게 특검 판단.
김종던 전 문체부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블랙리스트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혐의(직권남용 등)
로 이미 구속됨.
1월17일 최순실, 장시호, 김종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장시호, 최순실, 김종 전 문체부2차관의 첫 공판 열림.
최순실, 장시호, 김종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측]"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
전면 부인, 자신은 조언하고 돕거나 알아봐 달라고 말했을 뿐 기업에 강요하거나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
[장시호측]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서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 모두 인정.
1월18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4차 공판 진행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비밀누설 '인정',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 1차 공판준
비기일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가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
*정호성은 최순실, 안종범과 함께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별개의 혐의를 분리해 심리하기로 함. 이에 따라 앞서 진행된 2,3차 공판은
정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금 모금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음.
1월19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대가성 등 충분한 소명 부족"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18시간의 심사 끝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
실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하는 내용이 부족
1월19일 최순실, 안종범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 -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
는 혐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모금하는 데 중간 역할, 재단 설립과정에 대해 진술, 재단 기금 규모가 애초
300억원에서 500억으로 늘어나게 된 것도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 재단 설립이 문제가 되자 안종범 전 수석이 이 부회장에게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요구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 "미르재단 직원 파견 거절하자 청와대서 '뻣뻣' 질책"
1월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 - 정호성, 김상률 증인 출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13년 1월부터 16년 4월까지 대통령의 외국 수반과의 통화내용, 장차광 인사와 같은 기밀 47건 등 청와
대 문건 180건을 최 씨에게 전달, "대통령도 차명 전화를 쓴다"등 증언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박 대통령, 더블루케이 콕 찍어 지원 지시"등 증언
1월20일 최순실, 안종범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안종범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증거
로 채택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VIP(대통려)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씨가 재단 업무와 관련해 인사차 안 전 수석을 만나보라고 했다" 등 진술
1월21일 법원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며 영장 발부, 조윤선 현직장광 사상 최초 구속 불명예
1월21일 13차 촛불집회 -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눈발 한파 속' 전국 35만명 참여, 삼성 등 재벌이 뇌물죄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총수 구속 수사를 촉고
1월23일 최순실, 안종범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7차 공판 진행
[노승인 K스포츠재단 부장] 삼성 등 대기업 등이 288억원을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추가 후원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고 "SK,
롯데, 부영, 포스코, KT쪽으로 해서 후원받을 아이디어를 모아보라고 했다" 등 진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승일, 정동춘]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안 전 수석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을 모두 돌려주는게 좋겠다'
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 - 롯데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롯데그룹 본사 및 정책본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날, K스포츠재단은 돌연 돌려줌. 이에 롯데의 수사정보가 최씨 측에 흘러갔기 때문이라는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법원] 최순실, 안종범 '공모자 추가'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과 차은택 등 최씨의 측근들과 공모 관계를
분명히 하게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
1월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 차은택, 김종, 이승철 증인 출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구속기소)] "최씨가 4대의 휴대전화 중 특정 전화기로 박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박 대통령을 사업 홍
보에 노골적으로 활용했다"고 증언
[김종 전 문체부차관(구속기소)] "체육 현안의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유진룡 당시 문체부)장관을 안 거치고
(김 전 실장에게) 바로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정유라 언급"등 증언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의혹이 불거질 초기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해 설립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후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을 바꿨음. "국회 '위증' 처벌보다 靑요청 더 무서웠다"라고 발언
1월24일 특검 김기춘 두번째, 조윤선 세번째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
음.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대해 집중 조사
1월25일 법원'정유라 학사 특혜'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점에 관한 현
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대 입학 학사 특혜를 총 지시한 혐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류철균 교수 등이 줄구속된 가운데 정씨 특혜 관련자 중 구속영장이 기
각된 것은 최경희 전 총장이 최초
1/3 류철균 이대 교슈 -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출석을 제대로 하
지 않은 정씨에게 기준보다 높은 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
1/10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 정유라 이대 특기자 전형 입학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
1/18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1/20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
1월25일 박근혜 정규재 TV 단독 인터뷰
"최순실 사태 기획된 사건",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다",'삼성 관련된 일은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다'등 주장
1월25일 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보도 중앙일보에 소송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 박 대통령 서울중앙
지법에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 제출. 소송 대리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속한 황성욱 변호사
1월25일 특검 삼성 김신, 김종중 참고인 조사
특검 삼성물산 김신 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중중 전략1팀장(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특검 김신 사장과 김종중 사장을 상대로
'대통령 - 최순실 - 삼설그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의혹 조사
1/20, 21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참고인 조사 -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는 최순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 회사의 삼성전자간의 계약을 논의
1/23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조사 -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
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주 전 대표는 삼성합병에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가 사퇴 압박을 받았음.
1월25일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모철민, 김종덕, 김종 조사중
조윤선 1/21 구속된 이래 특검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 특검은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주프랑스 대사), 김종덕(구속)
전 문체부 장관, 김종(구속기소)전 문체부 2차관도 불러 조사 중.
1월25일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특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순실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최순실 6번 거부 끝에 강제구인, 12월24일 이후 한달만
임. 특검팀은 이대 입학 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받았음.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 가능.
특검은 최순실 구속한 이후 7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씨는 첫 소환에 응했을 뿐,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
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 최순실이 출석 거부를 지속함에 따라 최씨를 현재 재판중인 사건
과 별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체포영장 청구한 것.
소환되면서 최순실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음.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특검팀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한 최순실은 12시간여 동안의 조사를 받고 서울 구치소로 일
단 복귀.
1월25일 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김경숙, 김천제, 남궁곤, 이인성, 김종 등 소환조사
특검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소환 조사, 김경숙 전
학장의 남편 김천제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 김천제 교수가 2016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낙하산 의혹
구속 상태인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조사
1월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 유진룡 증인 출석
유진룡 전 문체부장광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한민국을 공안통치 사회로 바꾼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밝힘, 특검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
전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관광공사 감사에 자니윤을 임명하라고 지
시
1월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 대통령 쪽 증인신청 39명 중 29명 기각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1/23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 1/25 9차 변론에서 헌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
성전자 부회장 등 29명의 증인신청 기각
채택된 증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주프랑스대사(전 청와대 교
육문화수석),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10명
1월26일 특검 '최순실에 폭언' 주장 일축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을 수사하면서 폭언을 하고 변호인 없이 조사하는 등 인
권 침해적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특검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 명예를 훼손한 점
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함.
1월31일 최순실, 안종범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8차 공판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증인 출석
[박헌영]SK그룹 최씨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직접 송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정황 증언, 최순실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게 자필 메모를 전달하며 업무를 지시한 것을 목격했고, 자신에겐 SK에 독일 전지훈련 등 목적으로 80억원을 요구토록 지시했다고
증언
[김성현] 미르재단 설립과 사업 등 모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최씨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진술
2월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 - 대통령측 증인 15명 추가신청
'8인 재판관' 체제로 처음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 박근혜측 헌재에서 이미 증언을 한 최순실(구속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이재용 삼성전다 부회장, 신동
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을 15명 증인 추가 신청
-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 모철민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대사), 유민봉 전 대통령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의원)
증인 출석
[김규현] "세월호 대통령 탓 아냐"
[유민봉] "외부인, 국무회의 영향 못줘"
[모철민] "노태강, 진재수 공직감찰 당해"
2월1일 이정미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1/31 퇴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기준으로 최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8인체제의 헌재로 대
통령 탄핵심판 진행
2월2일 특검 우병우 수사팀 본격 가동, 백승석 경위 소환 조사
특검 내 검찰의 입김을 막기 위해 특검에 파견 노안 현직 검찰이 아니 변호사 출신을 위주로 우병우 수사팀 구성, 특검은 우병우 관
련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나 가족호시ㅏ 정강 비리 의혹 등 검찰 특별수사팀이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 2015년 백 경위가 우 전 수석
의 아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운전 요원으로 뽑은 이유 등 조사
2월3일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특검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측 경내 진입 막고 청와대측은 임의제출 방식만 수용할 수 있다고 고집,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제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공무상 비밀'등을 내세우며 압수수색 불허
2월3일 박근혜측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 헌재 제출
1월12일 헌재가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완 요청 - 박근혜층 헌재에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 이라는 의견서 제출
-대통령측은 "20~30분마다 상황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구조 지시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주장 고수, 추가 제출 자료에는 구체적 사
실 대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만 기재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몰랐다, 안했다'는 주장
-최순실"평범한 가정주부... 기업 경영 사실 몰랐다"
2월4일 14차 촛불집회 -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범국민행동의 날 "2월에는 탄핵하라"
전국 42만5천여명 참여. 탄핵심판 지연작전을 쓰는 박근혜측을 비판하며 2월내 탄핵 인용 촉구. 국정농단의 공범인 황교안 권한대
행 또한 사퇴할 것을 촉구
2월4일 특검, 김영재 부인 박채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특검, 비선의사 김영재 부인 박채윤을 안종범 전 수석의 아내에게 명품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함.
뇌물의 댓가로 박채윤이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 과제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됨.
2월4일 특검 우병우 관련 우찬규 학고재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횡형 혐의,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명의를 이용해 구입한 고가의 그림 거래를 둘러싼 의혹 조사,
해당 미술품은 정강의 재무제표에는 올라왔지만, 검찰이 지난해 8월 정강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을 당시 발견되지 않아 탈세 의
혹이 불거졌음.
2월5일 특검 우병우 관련 백승석 경위 참고인 신분 재소환
특검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2/3이에 재소환
-특검 특별감찰관과 검찰 조사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운전병 특혜'의혹 조사가 조직적으로 방해받은 정
황포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우병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
하면서 주요 의혹 대상자들이 특별감찰관실 소환 조사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백승식 경위는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의 부속실장으로 재직할 때 우 전 수석 아들을 서울청 운전병으로 직접 뽑은
인물로 특별감찰관실과 검찰 특별수사팀에 모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음.
2월6일 특검, '정유라 특혜' 김경숙 기소
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입학 및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기소함.
최경희 전 이대총장,남궁곤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를 부정합격시킨 것으로 판단.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청문회에
서 의혹을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포함됨
2월6일 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거부
2월6일 최순실, 안종범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최순실, 안종범 9차 공판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고영태 더블루K이사 증인
출석
[고영태]600억원 규모의 재단 설립, 장관 후보 추천인 모두 최순실의 입으로부터 나왔고, 청와대 비서들이 마치 최씨 비서 같았다
등 폭로, 최씨가 평소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때문에 일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최씨가 대통령을 위해서 쉬는 날 없이
일한다고 했다"고 증언
[이성한] "최순실이 미르재단 실질적 운영...항상 최종 결정", 의혹이 불거진 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회유를
시도했다는 녹음 파일 공개
2월6일 국회 소추위원 측 '공정과 신속에 관련된 절차의견'등 준비서면 5개 헌재 제출
'공정과 신속에 관련된 절차 의견'은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더 이상 증인을 헌재가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
-박 대통령 측 2/1 10회 변론에서 최순실, 안종범,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권오준(포스코회장), 등 15명 증인신청, 2/6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2명 증인 신청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조치 관련 권한남용','권력적 사실행위 관련 피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문체부 1급 일괄사표 선별수리의 위법성','모철민 증인신문 결과 분석'등 준비서면도 헌재 제출,"피청
구인이 3일자로 헌재에 낸 준비서면(소추사유에 대한 입장)에 대한 반박과 세월호 관련 1월10일자 서명서에 대한 반박 준비 중
2월6일 박근혜측 미르, K재단 설립 경위 문서 헌재 제출
헌재 요청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미르, K재단 설립 경위 설명서(첨부문서 제외 12쪽) 제출
-박근혜측 재단 설립과 관련해 2015년 2월당시 최상목(현 기획재정부 1차관)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문화 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기안한 문서가 이미 있다고 주장
2월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 대통령측 증인 8명 채택
대통령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재판부는 최순실과 안종범을 포함 8명을 채택함.
-김기춘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하여 20일 재출석키로 함.
-김종덕, 정현식 증인신문 진행함
[권성동]"박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
[이중환]"(세월호 7시간에 대해)정치적 책임은 모르겠지만 법률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2월7일 특검, 김기춘·조윤선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특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기소함. 같은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불구속기소
혐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것.
2월7일 특검, 최순실 은닉 추정 재산 확보
수억원대 달하는 수표 다발과 최순실이 소유한 강원도 평창 인근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최순실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 일부를 확보함
2월8일 박근혜, 9일 특검 대면조사 거부
청와대, 특검이 박근혜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언론에 고의 유출했다는 핑계를 대며 9일로 합의돈 대면조사를 거부함
2월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
헌재 2월23일까지 종합서면 제출 요구 최종통보
-향후 예정된 증인들 불출석할 경우 재소환 안하기로 함
-조성민, 문형표, 노승일, 박헌영에 대한 증인심문을 실시
-대통령측 대리인들의 소송지연을 위한 불필요한 질문 등 차단
2월9일 특검 우병우와 최순실 수차례 골프 회동 확인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에 임명되지 전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여러차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 확보.
회동 장소는 우병우 장모 김장자가 운영하는 기흥CC이며, 최소 한 차례이상 김장자도 함께 회동했다는 증언.
2월10일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행정소송 접수
특검은 2월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불승인 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접수함.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2월11일 15차 촛불집회 - "천만촛불 명령이다 2월 탄핵! 특검연장!"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신속 탄핵을 위한 15차 범국민행동의날
조속한 탄핵과 황교안 퇴진을 외치며 연인원 80만명 집결. 청와대와 광화문에서의 본집회 이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함.
2월13일 특검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은 정유라 입학 및 학점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최경희 이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
2월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
헌재 제13차 변론기일
-서석구 변호사가 법정에서 태극기를 펼쳤다가 제지당함
-고영태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함
-안봉근, 김홍탁, 김형수 등 미출석 증인들 증인채택 취소됨
-이기우(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증인신문 실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대리인단에 합류
2월14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은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
장을 청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박근혜가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순실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
2월15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이 15일 새벽 발부되어 구속됨
2월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
헌재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월24일로 지정
-증인 기영수, 이성한, 김수현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취소
-정동춘 증인신문 실시함
-박근혜 측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듣게 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함
2월16일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연장 신청
특검은 2월28일로 예정된 특검 수사기간 종료일 내에 수사를 끝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
수용될 경우 특검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됨
2월16일 법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처분 각하
특검이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의 집행정지에 대하여 법원은 특검은 국가기관이에 원고 적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각하함
2월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 17일새벽 이재용 구속됨.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2월18일 16차 촛불집회 - 박근혜 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탄핵지연 어림없다"
박근혜 즉각퇴진, 탄핵 인용,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촉구하며 전국 85만명 운집. 이재용 구속으로 자신감 고무. 탄핵결과 승복에
합의한 국회 비판. 집회 참가인원들이 동시에 빨간 색종이에 대고 촛불이나 LED를 켜는 레드카드 퍼포먼스 진행함. 본집회 이후 청
와대와 헌재, 대기업 사옥이 모여있는 종로 등 세방향으로 행진
2월19일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월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
헌재 탄핵심판 제15차 변론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증인신문 실시
-김기춘, 최상목(기재부 1차관)이 증인 불출석하여 증인채택 취소함
-박근혜 대리인 측의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에 대하여 22일 증인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함
-재판부는 박근혜의 출석여부에 대해 22일까지 밝히라고 박근혜 대리인단에게 요구함. 출석할 경우 신문 없이 자기진술만 할 수 있
게 해달라는 박근혜 대리인측 요청은 거부함.
-양측 진술이 모두 끝나고 재판부가 당일 변론을 종료하려 하였으나 박근혜측 대리인 김평우가 예정에 없던 추가변론을 오늘 하겠
다고 소동을 피움
2월22일 특검 김영재 부인 박채윤 구속기소
특검은 비선의료 의사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을 안종범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함. 김영재는 이날 대통령 안면시술을 시인
2월22일 법원 우병우 구석영장 기각
법원은 특검이 적용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2월24일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체포
특검은 비선의료진을 청와대 출입시킨 것에 일조한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 중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 받음
2월25일 17차 촛불집회 -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연인원 100만 인파가 광화문 북단에서 청계 파이내스 빌딩 앞까지, 종각과 서대문 방향으로도 운집
광주 4만, 부산 2만 5천 등 전국 108만여면 집결
박근혜 퇴진 및 구속, 즉각 탄핵인용, 특검 연장과 황교안 퇴진을 외침. 우병우와 재벌 초수 구속 요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삼청동 길에서 총리공관을 향해,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규탄의 함성 높임. 시내를 향
한 행진은 SK, 한화빌딩과 롯데 등 대기업 건물에 멈춰 재벌 규탄의 목소리를 높임
2월26일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특검이 체포하여 조사중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
2월27일 법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특검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
2월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로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
-국회측 "문건유출, 권력남용, 뇌물죄, 세월호참사 등으로 대통령 파면 마땅"
-권성동 "우리 국민이 그동안 공동체를 앞세우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다"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
-박근혜측 협의 전부 부정, 절차적 문제 부각
-이중환"탄핵 소추사유 증거 없다고 확신"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니다"
-김평우 "탄핵소추, 법률요건 못 갖춘 졸속" "최순실 잘못을 대통령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조선시대 연좌제"
2월27일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최종 거부함
2월28일 헌재, 탄핵심판 평의 본격 돌입
헌재 재판관들간 의견조율 과정인 평의절차 본격 돌입
2월28일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종료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공식 종료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 17명 기소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과 조윤선 등 13명 기소
정유라 학사비리 관련 최경희 이대 전 총장 포함 이대 교슈 5명 구속기소
3월1일 18차 촛불집회 - 박근혜 구속만세! 탄핵인용 만세!18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연인원 30만 시민운집,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 황교
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 외침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발언과 아리랑 노래를 함께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 정책 이어받기 강하게 비판
박근혜 비호단체의 집회방해와 겹겹이 둘러친 경찰의 가두리 차벽,우천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여 질서있게 진행함
3월4일 19차 촛불집회 -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95만명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105만명의 시민 운집, 2016년 10월 말 이래 참가인원 누적 1500만명 돌파
특검연장 요구 거부한 황교안 강력 규탄과 퇴진요구
박근혜와 공범 구속, 특검법 개정 요구
사전집회에서 박근혜 퇴장을 알리는 빨간 공 7개 굴리기 퍼포먼스
416 합창단 무대위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합창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 여성들의 박근혜 탄핵 목소리 발언
삼성 백혈병 피해 사망자 고 황유미님 10주기 추모 발언
대학생들의 개강 맞이 탄핵운동 결의
집회 이후 방진복 입은 반올림 노동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
3월6일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특검은 이번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
이 핵심이었다고 규정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으로부터 뇌물 300억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 검찰 이첩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뇌물, 블랙리스트, 학사비리, 의료농단 등에서 공범 30여명 기소 성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우병우 구속 실패, 세월호 7시간 규명 실패 등은 한계점
관련 수자자료 검찰 인계 예정
검찰은 특수본 3기를 구성하여 수사 진행할 예정
3월8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헌재가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시를 3월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함
3월10일 촛불시민 승리 선언과 개혁 다짐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시민들은 청와대 앞과 광화문 등 광장에 나와 환호함
-퇴진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적폐의 청산, 개혁과제 추진등을
촉구함
-촛불항쟁승리 선언을 통해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시민들 스스로이며, 꺼지지 않는 촛불과 직접 행동을 통해 적폐를 청
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것을 천명함
3월10일 박근혜 파면 선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 박근혜 파면을 선고함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과정과 헌재 8인 체제 선고는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함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음은 인정되나, 구체적 행동규범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어
탄핵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세계일보 외압 의혹, 문체부 인사 외압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민으로부터 받은 통치권을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남용하였으며, 기업의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하여 사기업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함
-임기 내내 의혹제기와 비판여론을 억압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아, 대통령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고 판단함
-이로 인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켜야할 신의를 지키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
으로 크기에,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
-보충의견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며, 이번 선고가 차후 비슷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불성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김
"피청구인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벅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11일 20차 범국민행동 촛불과 함께한 모든날이 좋았다
3월12일 박근혜 청와대 퇴거 삼성동 자택으로
3월21일 박근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 / 21시간 조사받고 귀가
3월25일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박근혜구속! 황교안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3월27일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3월30일 박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
3월31일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 서울구치소 수감(수인번호 503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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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 1차 공판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서울 서초동 청사 417호(최순실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1, 2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8건. 검찰 특수본 1기는 지난해 10월 시작
한 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 8거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를 넘겨받은 특검은 지난 2월까지 90일 동안 5건, 검찰 특수본 2기는 지난달
17일 모든 수사를 끝내고 재판으로 넘기면서 각각 5건씩 혐의를 추가했다.
5월24일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 확정. 덴마크 법상 30일 이내에 송환
5월25일 2차 공판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7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과 11일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데 이어서 13일과 14일로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발가락 통증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교정당국 등에서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전술'이라는 얘기
가 나오고 있다.
8월17일 박근혜 지지자들 법정소란이 심해 법원에서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로 경고문 설치
2018년
4월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김세윤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 선고공판.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면서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을 상대로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고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현안이 있던 롯데그룹과 SK그룹에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를 지시하고 이 집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조원동(62) 전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6년
▲9월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4일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5일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 받아"
▲10월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11월4일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11월20일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박근혜 피의자 입건.
▲11월27일
-검찰, 차은택·송성각 등 5명 기소…박근혜 공범으로 인정.
▲11월29일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11월30일
-박근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작.
▲12월3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2월21일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1일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1월3일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25일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박한철 소장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2월28일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3월10일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파면' 만장일치 결정.
▲3월21일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3월27일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3월30일
-법원, 박근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월31일
-법원, 박근혜 구속.
▲4월17일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사건 배당.
▲5월23일
-박근혜 1차 공판.
-검찰 "불행한 역사…혐의 입증에 최선"
-박근혜 측 "추론, 상상으로 기소"…혐의 부인.
-재판부,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사건 병합.
▲5월29일
-박근혜·최순실 10차 공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삼성 합병 반대하자 윗선서 압력"
▲5월30일
-박근혜·최순실 11차 공판.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최순실 측근, '박근혜가 정유라 아낀다' 말해"
▲6월1일
-박근혜·최순실 12차 공판.
-박근혜 측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해"…증거들 반박.
▲6월5일
-박근혜·최순실 13차 공판.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최순실, 박원오에게 '삼성 돈 먹으면 탈없다' 말해"
▲6월7일
-박근혜·최순실 14차 공판.
-박근혜 측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6월8일
-박근혜·최순실 15차 공판.
-박근혜 측 "지원받은 블랙리스트 문화인도 있어"
-검찰 "블랙리스트 감추려 지원배제 예술인 지원하기도"
▲6월13일
-박근혜·최순실 17차 공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노태강 표적 감찰, 유신 때나 했던 일"
▲6월16일
-박근혜·최순실 19차 공판.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K스포츠 추가지원 요구, SK그룹 현안과 관련"
▲6월19일
-박근혜·최순실 20차 공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유죄판결 염려…증언 거부"
-검찰 "삼성 임원들 조직적 증언 거부…부적절한 처사"
▲6월22일
-박근혜·최순실 22차 공판.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 당부"
▲6월27일
-박근혜·최순실 25차 공판.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증거 제출.
▲6월30일
-박근혜·최순실 27차 공판.
-박헌영 "최순실 수첩, 죽을까봐 땅 속에 파묻었다"
-박근혜, 어지럼증 호소···재판 조기 종료.
▲7월3일
-박근혜·최순실 29차 공판.
-박근혜 측 "주 4회 재판에 건강 우려"
▲7월10일
-박근혜·최순실 33차 공판.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1회 불출석…증인 이재용과 대면 불발.
▲7월11일
-박근혜·최순실 34차 공판.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2회 불출석.
▲7월13일
-박근혜·최순실 35차 공판.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3회 불출석.
▲7월14일
-박근혜·최순실 36차 공판.
-박근혜, 샌들 신고 재판 출석.
▲7월25일
-대법원, 주요재판 1·2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
▲7월28일
-박근혜·최순실 44차 공판.
-박근혜 서울성모병원 내원…발가락 치료 목적.
▲8월1일
-박근혜·최순실 46차 공판.
-박근혜 측 "태블릿 PC 감정 신청"
▲8월24일
-박근혜·최순실 58차 공판.
-변호인 "김기춘 진술증거 동의"…검찰, 증인 철회.
▲8월31일
-박근혜·최순실 61차 공판.
-검찰, 95명 진술조서 증거 철회.
▲9월7일
-박근혜·최순실 65차 공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박근혜 지시 있었다"
▲9월12일
-박근혜·최순실 69차 공판.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9월18일
-박근혜·최순실 72차 공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증언 거부.
▲9월26일
-박근혜·최순실 76차 공판.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9월29일
-박근혜·최순실 78차 공판.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박근혜가 말 사주란 얘기 '탄핵감'이라고 들어"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10월13일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10월16일
-박근혜·최순실 80차 공판.
-박근혜 "정치보복" 재판 거부 발언…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17일
-CNN "MH그룹,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10월19일
-박근혜·최순실 81차 공판.
-재판부 "국선변호인 지정 방침" 발표.
▲10월25일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조현권 변호사 등 5명.
▲11월27일
-박근혜·최순실 88차 공판…42일만에 재개.
-국선변호인 출석…박근혜 '건강 악화'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 기일 연기…"궐석재판 심사숙고 기회 준다"
▲11월28일
-박근혜·최순실 89차 공판.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12월14일
-최순실 결심 공판.
-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12월27일
-박근혜·최순실 100차 공판.
◇2018년
▲1월2일
-박근혜·최순실 102차 공판.
-재판부,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 국선변호인 사실조회 신청 허가.
▲1월8일
-박근혜·최순실 105차 공판.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미경 퇴진 요구, VIP 뜻으로 안다"
▲1월11일
-박근혜·최순실107차 공판.
-박근혜 측 "대기업 총수들 진술증거 인정"…입장 선회.
▲1월16일
-박근혜·최순실 109차 공판.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했다"
-검찰, 대기업 총수·임원 증인 신청 철회.
▲1월18일
-박근혜·최순실 110차 공판.
-재판부,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허가.
▲1월22일
-박근혜·최순실 111차 공판.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배석"
-이재만 전 비서관 "최순실, 청와대 관저 여러번 드나들어"
▲1월30일
-박근혜·최순실 114차 공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전날 참고자료 받아"
▲2월13일
-최순실 선고공판.
-법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선고.
▲2월20일
-박근혜·최순실 115차 공판.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검찰, 증인 철회.
▲2월27일
-박근혜 결심공판.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3일
-법원,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TV생중계 허가 결정
▲4월6일
-법원,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선고,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인정.